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는 4일 부산 지역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8월 해제 건의에 이어서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 4회, 방문 면담 5회를 하는 등 계속해서 부산 지역 부동산 동향을 알렸다.

부산 지역 구와 군 7곳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번에 걸쳐 부산 지역 7개 구와 군(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8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부산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 감소,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8월보다 57% 줄어들고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1월보다 3.48% 낮아졌다. 아파트 미분양은 39.9% 증가하고 7개 구와 군 청약경쟁률은 가파르게 떨어지거나 청약이 미달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의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며 “수도권보다 취약한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생각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이 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