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 팀장)은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또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기록 등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6일에도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4년 분량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의 인사조치를 검토할 용도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대법관 인사나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이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사실상 블랙리스트 기능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