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내에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규제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따른 것 아니냐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최 위원장은 “원칙 중심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의적 해석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소비자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놓고는 최 위원장은 “소비자 혜택은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게 돼 있다”며 “(정부가)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는 그동안 상당 부분은 법인회원에 집중돼 있었다”며 “카드사는 법인회원에는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을 가맹점에 무차별적으로 지웠다”고 설명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카드 사용을 억제해 민간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주는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번 개편방안은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컨설팅회사가 주축이 돼 몇 달의 분석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미국 GM의 북미사업장 구조조정을 놓고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한국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폐쇄하는 공장은 주로 세단을 생산하는 곳”이라며 “한국GM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을 생산하고 있고 비교적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공장을 10년 운영한다는 계획이 지켜질 것이냐는 부분은 우선 우리 쪽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면서 산업은행도 이를 지켜보고 같이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