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진 만큼 이에 맞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기를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제도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도입 시기를 1년 미뤘다.

추진단은 신지급여력제도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똑같이 1년 늦춘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과 일정 등도 이에 맞춰 재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과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의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 거시 건전성 규제의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정 국가에 운용자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 등을 정비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의 자본 건전성제도 변화는 보험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보험자본 건전성제도는 거시 건전성 측면, 국제 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금융시장 영향과 관련해 세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