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연구소들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산하 연구소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여비지급규정 위반, 계약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광기술원 등을 감사해 모두 73건의 부정을 적발하고 6243만 원을 환수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정부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어기고 오후 11시 이후에 353건에 걸쳐 3800만 원을 사용했고 기타주점에서 413건으로 36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광기술원은 직원 5명이 업무추진비를 골프장,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모두 17회 417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정부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어기고 휴일, 오후 11시 이후, 골프장 등에 모두 755건 4300만 원을 사용했다.

또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2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공금횡령이 있을 때 고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공금 600만 원 횡령사건에 면직 처분만 하고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법인카드 규정을 어긴 전자부품연구원 2명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광기술원 5명에게 각각 경징계로 문책했고 그 밖의 규정 위반자 1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시정 10건에 6243만 원을 회수 조치하고 기관주의 21건, 개선 18건, 통보 17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대상 연구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연구소는 자체 감사실이 없거나 다른 업무 영역에 속해 있어 언제든지 비리나 비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연구소 15곳의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요구했고 산업부는 2018년 6월부터 5주 동안 인원 및 예산규모가 크고 5년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5곳에 감사를 실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