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들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문은 차등수수료 도입을 뼈대로 한다.

두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우선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이는 카드사 노조가 제시한 차등수수료를 상인단체가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카드사 노조는 연매출 5억 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올리고 중소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내리는 차등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두 단체는 또 세원 확보와 세수 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할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