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고 전 대법관은 23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들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뒤 재판부에 복귀해 올해 8월 퇴임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스폰서판사 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 전 대법관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미루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이 판사비리 수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 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편파 진행 및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헌법재판소 정책 및 동향 수집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과 관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가운데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