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자영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2일 “정부가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를 허용한 것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에 “금융회사는 보증과 담보 등에 의존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하는 관행이 있다”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시장을 ‘담보 중심’에서 ‘사업가치 중심’으로 변경할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사업가치를 담보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금 대출이 중형 은행 전체 여신의 12.2%, 소형 은행 전체 여신의 20%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은 개인사업자 정보가 부족해 사업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많지 않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사업가치 대신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개인 사업자 대출이 사업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부동산 투기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됐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사업가치 중심의 개인사업 여신시장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정부가 개인사업 전문 신용평가사를 허용한 것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본질적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 연구원은 “사업가치 중심의 개인사업 여신시장이 형성되면 정부는 정책을 창업 중심에서 기존 사업자 보호 및 육성 중심으로, 가맹점 중심에서 경쟁력 있는 독립 사업자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