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현직 판사 탄핵을 검토하는 사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자 20일 국회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법관 탄핵 추진에 찬성했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은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법관들의 이번 결정을 보고 사법부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이미 연루 법관의 탄핵 추진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며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에 관해 아직 탄핵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반대했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단정한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