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외국언론이 분석했다.

한국 경제 성장 부진으로 삼성그룹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 기조를 앞세우기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9일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와 관련해 안고 있는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보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와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게이트 사태로 대법원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터져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바라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인 것은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바라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실업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 갈수록 높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연간 매출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하는 만큼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 불릴 이유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담당하는 5G통신 및 인공지능사업은 삼성그룹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된다면 큰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이 초반부터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앞세웠던 재벌 개혁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997년 한국 경제위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재벌의 힘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상 한 발 물러났다"며 "문 대통령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 위기 돌파를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관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 총수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문 대통령은 삼성그룹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운명을 쥐고 있어 머리가 아픈 상황에 처했다"며 "경제 위기에 관련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