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정부가 공동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

임 내정자는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의 기본적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묻자 “금산분리가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한다”며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대기업의 사적인 금고처럼 쓰이는 등 여러 폐단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임 내정자는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며 국회도 지배구조법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충실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때도 금산분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내정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예정대로 오는 6월 말까지 내놓으려 한다”며 “금산분리 규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제약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여러 의견을 답변서에 담았을 뿐이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임 내정자는 현재 1천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 금융당국이 아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 내정자는 여러 공공금융기관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가계부채 증가폭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묻자 “전체 상황을 보면 아직 시스템의 위험(리스크)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계빚을 지고 있으며 실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다소 빠른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빚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인식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에게 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현재 450조 원에 이르는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 등 미시적 부분에서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 내정자는 금융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심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내정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계층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 내정자는 가계빚의 전체 양을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제한 대책 도입에 대해서 “제 생각과 차이가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