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 심사가 이틀째 마비됐다.

여야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 부처별 예산 질의가 끝난 뒤인 15일부터는 예산소위가 첫 회의를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2019년도 예산안에 관한 구체적 증·감액 심사를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넣어 16명으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예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하려면 민주당 몫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17일부터 소위를 꾸린다고 해도 470조5천억 원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단 2주 만에 마무리해야 돼 졸속 처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은 야당의 고질적 국회 파행이라고 하는데 야권 교섭단체가 결기있는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참담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