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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회의에서 "필수 규제 뺀 나머지 모두 폐지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1-05 1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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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21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용만</a>, 상의 회장회의에서 "필수 규제 뺀 나머지 모두 폐지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회장은 5일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열린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규제 개혁 목록을 전달한 것만 39번”이라며 “규제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파격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과 안전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다른 규제는 상당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일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 개회사에서도 규제 개혁을 앞세웠다.

박 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기반의 재구축’”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들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참석해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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