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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단계 이란 제재 실행, 원유수입제한 예외에 한국 포함되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1-05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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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유 수입 제한 예외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5일 2단계 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된다. 
미국 2단계 이란 제재 실행, 원유수입제한 예외에 한국 포함되나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8월7일 1단계 이란 제재를 되돌린 데 이어 5일 이란에서 생산한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가동한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치다.

미국은 2단계 제재에 8개국을 놓고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혀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은 8개국 명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의 세부 사항을 이날 발표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8개국의 이란 원유 수입 일시적 면제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 거명하진 않았다.

그는 “이 나라는 상당한 원유 수입 감축을 비롯한 많은 협력을 했다”며 8개국에 예외를 허용한 배경을 밝혔다.

외국언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한국, 인도, 이라크, 터키가 8개국 가운데 포함됐다”고 귀띔해 한국이 원유 수입 제한 예외국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이 예외조항은 180일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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