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최근 3년치 경기도시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줬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원가 공개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월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예를 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했다.
 

박 시장은 정 대표의 요구에 “법령 개정에 발 맞춰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지사가 선제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이 박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인데 이 지사는 부동산정책을 통해 지지층 집결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이후 집값 안정부터 토지 공공성 강화정책까지 부동산정책 전 분야에 걸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지사는 9월 중순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의 9.21 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전에는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 발표 때는 30년 이상 장기임대 공공주택 확대 등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16가지 제도 개선 사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0월 초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서는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 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에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다”며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 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정책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6월 선거 때만 해도 부동산정책은 이 지사의 주요공약이 아니었다.

6월 선거 공약집을 보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라는 모토 아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주요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5대 주요 공약은 각 광역단체장들이 후보 시절 직접 선정한 중요도 높은 공약으로 광역단체장들은 대부분 취임 뒤 5대 주요 공약부터 우선 챙기고 있는데 이 지사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위상 강화, 지역화폐 유통, 통일경제특구 추진, 직접 민주주의 확대, 경제 민주화 등을 5대 주요공약으로 뽑았다.

이 지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정책에서 차별성을 부각해 지지 기반을 다시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여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지기반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부동산분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지사의 행보는 지지율 높이기에 실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10월8일 발표한 9월 월간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이 지사는 긍정평가 45.3%를 얻어 17개 단체장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순위는 중하위권이지만 7월 조사에서 긍정평가 29.2%로 꼴찌, 8월 조사에서 긍정평가 34.8%로 16위에 올랐던 점과 비교하면 순위가 올랐다. 이 지사는 9월 순위가 4계단이나 뛰어 17개 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 정치적 이미지가 하락했으나 적극적 부동산정책이 지지도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9월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광역시도 주민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1%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