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지금의 전력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지침’에 서명했다.
 

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미래 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 문서를 승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제대로 확립되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비슷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는 적절한 조건이 마련된 뒤에 이뤄진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2019년에 시행하고 안보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구체적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연합방위 지침에 서명했다”며 “이 문서는 한미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존하는 미군 주도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대체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됐다”며 “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함께 미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 독립건물로 이전하는 작업을 연내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행 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