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3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와 비슷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두 나라 국방부는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무단’ 회의 직후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연합방위지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증 절차 가운데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 운용능력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미는 안보협의회의에서 12월 예정돼 있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내용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연합 공중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