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요금을 줄이려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찾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정책목표가 반드시 법제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 25%가 유지돼야 하며 유통점에 종사하는 6만 명과 유통채널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런 전제를 충족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사라져 6만 명에 이르는 휴대폰 유통업자의 상당수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 장관은 “법제화와 함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책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데 노력하고 실태조사와 시뮬레이션을 꼼꼼하게 진행해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댓글을 조작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혁의 성과물을 국민이 향유하도록 진정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