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기요금제 개편 논의로 다시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에 국회 논의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개편됐는데 이번에는 개편 수위가 더 커질 수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들어 발의된 전기요금 개편안은 모두 6건이다. 

1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잇따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모두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제에 불만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정 의원과 하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발생하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동·하절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냈다. 원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기요금체계는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을 통해 정해진다. 그래도 국회의 입법 발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여름에 폭염으로 누진제 개편 요구가 커지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쏟아졌는데 결국 정부의 누진제 개편으로 이어졌다. 기존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이 축소되면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관련 상임위와 에너지특위에서 활발하게 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때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중 다수안에서 요구된 누진 구간 3단계, 누진 배율 3배가 최종 채택됐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발의된 법안의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등장한 법안 중에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권칠승 의원이 개정안을 내놨다.

권 의원안은 하절기와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온건한 편이다.

또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원유철 의원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장관은 7일 발표에서 누진제 개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산업용처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 장관은 “요금을 계절·시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며 “스마트미터(AMI)를 빨리 보급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