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등 알뜰폰회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결정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알뜰폰업계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이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줄여 통신요금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란 현재 통신사가 월 3만 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월 2만 원대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보편요금제와 알뜰폰의 고객층이 겹치는 3만 원대 요금구간에서 알뜰폰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알뜰폰회사는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늘려왔는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이통3사의 통신료가 낮아지면 가입자를 대거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알뜰폰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편요금제의 타당성을 놓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과기정통부의 계획대로 6월까지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업계는 규개위에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회사는 최근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가입자는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동한 가입자보다 2만6258명이 많았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도 1분기 가입자가 2017년 4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시화되면 알뜰폰의 성장세도 일시적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보편요금제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개위는 정부 8명, 민간 16명 등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보편요금제가 통과되려면 13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 측 위원 뿐 아니라 상당수의 민간위원들도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업계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편요금제를 무작정 반대하는 대신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새로 산정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규개위 구성원의 상당수가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규개위 통과만으로도 알뜰폰업계의 위기감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