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GM과 증자 등 협조 논의를 하면서 한국GM 철수설에 대응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상품인지 자산인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막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투기는 진정시키면서 블록체인은 지원하겠다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철수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문제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기재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과 만났다고 전했다. 고 차관은 “앵글 사장이 GM의 경영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며 “증자 지원 등 구체적 제안은 아니지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컨설팅은 2월 안에 마무리된다. 김 부총리는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원전은 혁신성장에 중요한 축이다”며 “해외원전 수주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상반기 안으로 근로장려세제 등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방안을 만들고 상반기 이후에 규모와 방법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 한해로 중단하면 해고 가능성을 1년 연장한 효과가 나타날 뿐”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맞지 않으니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