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정책 대응에 분주한 와중에 부동산 정책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데 마지막 퍼즐이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상화를 놓고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와 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0.1%의 물 샐 틈 없이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는 만큼 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부동산 정상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만큼 주택공급의 최일선에서 정부의 손발을 하는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말 사퇴한 뒤 현재까지 5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사장 공백은 그만큼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 확대 정책 실행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에게 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선이 주택 정책 본격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는 3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지난해 한 차례 진행했지만 다시 처음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공모에서 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3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자 3인이 모두 토지주택공사 내부 출신인 점을 놓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외부에 인재가 없어서 내부에서 뽑기로 했느냐”고 질타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월 들어 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교체하는 등 완전한 재공모의 진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3월 중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모가 나온다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5월 중이나 늦어도 6월 내에는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의지를 보이는 데 더해 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인선에도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은 그만큼 토지주택공사에 강도 높은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8월 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를 출범해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는 이미 토지주택공사를 주택공급과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담긴 최종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주택공사의 다음 사장에게는 정부의 개혁 방향에 따라 조직 개혁을 이끄는 역할이 요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셈이다.
 

그만큼 이번 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인사에서는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조직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대체로 분야별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우선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인선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소통,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전 출신인 김회천 사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국회 의정 경험을 갖춘 인사로 평가 받는다. 

지난 공모에 지원했으며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최종 확정돼 사법 리스크도 사라졌다.

그밖에 김헌동 전 SH 사장이 토지주택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실현할 관료와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