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한미 통상, 부동산 세제 등 불안감을 자아내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가 처한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등 정국 현안에 대한 긴 설명도 내놨다. 이를테면 '딱 떨어지는' 해법을 내놓진 못했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직접 밝히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가감 없이'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은 간단한 모두 발언 이후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통상·재정·물가·내수 경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닌 만큼 정부 정책으로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 직후 1468.7원까지 급락했다. 해당 발언이 환율 정책 당국의 정책적 일관성에 신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언급'이라 진단하며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만의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에 이르는 점을 들어 미국이 실제로 100%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반도체 물가만 100%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명확히 한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부분 설명을 마무리했다.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본래 목표인 국가 재정 확보가 아닌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책을 부동산 대책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여권 애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지만 검찰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한 가운데 행정 효율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을 질문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 인사 철학에 따라 국민의힘 출신인 장관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싸고 부동산, 자녀 입시·병역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져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참모의 조력 없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과 환율 문제에는 '어쩌라고요'식 남 탓만 늘어놓고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 북한에 대한 굴종,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