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만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을 K-콘텐츠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규제 완화와 전방위적인 진흥책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을 약속하는 등 게임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게임 심의 민간자율화 및 사후관리 전담조직 신설,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을 발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업계의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논의된 내용 중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균현잡힌 게임문화 조성, 인디게임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을 제안하면서 해당 내용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게임특위가 추진해온 정책들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특위는 대선 이후에도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많았던 핵심 현안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질병분류(ICD-11)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가운데 국내 도입여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 때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해 규제하면서 한국이 게임 종주국이었는데 현재는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게임특위도 지난달 정책 간담회에서 “객관적 근거 확보 전까지 질병코드 도입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에서 게임산업이 이처럼 전면에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게임 관련 공약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게임특위 설치와 업계와의 적극적인 교류 등 전략적 접근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업계는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을 문화산업미래 먹거리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주목하면서 규제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산업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성급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유독 게임 친화적인 공약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거에도 선언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실제 정책 이행과 예산 반영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