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 부총리는 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최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고 바라봤다.
 

다만 윤석열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금융시장 전반에 끼치는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정부 들어 안정적으로 관리돼 감소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잔액도 2년 동안 많이 관리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수요자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실수요자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9월부터 DSR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시장에서는 이 규제와 은행권의 최근 대출금리 인상,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등이 맞물려 실수요자 한도가 줄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실수요자 가운데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가계대출 증가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 기미가 보이는 부동산 가격을 두고는 주택 공급을 앞당겨 시장 안정화를 돕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정부는 8월 초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천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아닌 분도 있을 것이다”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만7천 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