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전의 실적 방어에 나서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전기료 인상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막으려는 정 사장의 노력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21일 한전과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한전의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당분간 발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애초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전날 저녁 갑자기 연기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고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조정단가를 확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기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으로부터 산정안을 제출받고 물가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21년부터 실시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분기별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한다. 

한전은 지난해 말에 올해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정단가 확정이 연기되면서 전기료 인상 추진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한전의 경영난 회복을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시급하다. 이에 정 사장은 답답할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한전은 발전소로부터 전력도매가격(SMP)을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한 뒤 전기료를 받고 일반에 전력을 공급한다.

문제는 전력도매가격이 급격히 올라 전기료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평균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격은 kWh당 70.65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평균 197.32원으로 올랐다.

반면 전기료는 현재 일반 가정용 기준으로 kWh당 88.3원이다. 한전으로서는 일반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면 kWh당 100원이 넘게 손해를 보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 1월에는 전력판매량이 4만9802GWh(기가와트시)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력 수요도 크게 늘었다.

전력을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올해 20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2021년 한해 동안 5조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수준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추정도 증권업계에서 나온다.

한전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전기료 인상은 정부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도 전기료 인상에 아주 소극적이라는 게 한전의 고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정책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1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며 “전기료 인상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전의 적자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6월에 또 다시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 

전날 저녁 급작스럽게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미뤄진 것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협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낸다면 이는 정 사장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사장은 구 의원의 지적에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제유가는 한전의 경영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국제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