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대폭 늘린다. 국민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2018년 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 개를 만드는 내용을 넣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층은 물론 ‘신중년’으로 불리는 50대~60대와 노인층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2018년도 예산 가운데 쓰이지 않거나 쓰고 남은 예산을 활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 

세부사안을 살펴보면 청년을 위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늘린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지원인력 2300명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가입 대상 1만 명을 추가로 확대한다.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과 시설 점검에 4천 명, 행정정보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8천 명, 교통안전시설물의 실태 조사와 전통시장의 환경 미화 등에 1만1천 명을 확충한다.

노인층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의 정비 7천 명을 충원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사업 인원도 1만1천 명 추가로 늘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12월~2월 동안 취업자 수가 다른 개월과 비교해 80만 명 정도 줄어든다”며 “이를 감안해 항구적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민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된 일자리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업 재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설 투자에 중점을 둔다.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노후설비, 건축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개선사업도 지원한다.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남은 경상남도 창원 등에 스마트산업단지 설립을 검토한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사업장을 옮긴 ‘유턴기업’은 대기업이어도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준다.

공공기관도 주거, 환경과 안전,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2019년 기준으로 26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2018년 17조9천억 원보다 8조2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018년 안에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빠르게 추진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15%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2조 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류세율 인하가 가격에 100% 반영되면 10월 셋째 주의 전국 평균 기준으로 인하되는 가격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7.3%, 경유 5.8%,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 3.2%다.

정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실제 가격에 빠르게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일일 가격보고제도도 도입해 실제 반영 여부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더욱 크게 받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한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을 연내에 추가로 내놓는다. 공유경제 활성화방안도 2018년 안에 공개한다.

고형권 차관은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며 “숙박공유와 카풀 대책 등도 협의를 거쳐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의 발표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