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놓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23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내면서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관을 사찰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이사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법률 검토 및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일까지 모두 네 번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