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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후보 조명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질타받고 '진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0-23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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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후보 조명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질타받고 '진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여당 의원들은 고위 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의 의혹들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놓고는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른바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벌과 학교 폭력 등에 충격으로 학교 생활이 어려움이 있어 친한 친구가 있는 학교로 진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장남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1세 장남이 당시 외교부에서 3개월 일한 것이 고작”이라며 “120만 원 소득이 전부인데 어떻게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 때 장남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려는 때”라며 “‘내가 들어가서 생활할 것이니까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엄마가 집을 사고 나중에 갚으려 했다”고 대답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살 집을 전세 끼고 살 수 있냐”며 “변명의 여지없이 후보자가 부통산 투기를 해 장남 명의로 산 것”이라고 공격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빌라를 팔면서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캐묻자 조 후보자는 “부인이 부동산회사를 통해서 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자 조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엄중한 준법을 해야 될 것 같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 차남은 2016년 외조부와 조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차남은 2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8일 증여세 976만원을 냈다.

조 후보자는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에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솔직히 자식한테 아파트를 사주거나 수억 원가량 현금을 주지 않는 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몇 천만 원을 줬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을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55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를 받고 영국에 서섹스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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