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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비용만 연 150억, 제윤경 "무분별한 소송 자제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0-22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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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소송으로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회사별 외부 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39곳의 소송비용은 모두 155억8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소송비용만 연 150억, 제윤경 "무분별한 소송 자제해야"
▲ 22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39곳의 소송비용은 모두 62억6800만 원이다.<연합뉴스>

보험회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에 160억7400만 원, 2016년에 165억3200만 원으로 집계됐고 2018년에는 상반기에 62억68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각각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DB손해보험은 79억34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삼성화재는 76억9300만 원, 현대해상은 45억3100만 원, KB손해보험은 43억7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같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48억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보생명은 15억7600만 원, 미래에셋생명은 14억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보험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5천만 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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