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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10-22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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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22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놓고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고용 세습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세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비리와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기관 전체에 비슷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 세습은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이런 의혹은 2017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뒤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으로 야 3당은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록 야 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 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 세습의 실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근절할 때가 됐다고 보고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겠지만 박 시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3월1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이 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논란이 확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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