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증세 문제를 앞으로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에 돈을 쓰려는 것인지를 놓고 국민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와 세금을 직접세나 부가세 등 어떤 세목으로 결정하느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월 국가재정포럼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것에 이어 2개월 만에 증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민 주택의 안정에 쓴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며 “종부세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조정할 여지를 놓고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들어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고세율도) 신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의 ‘세금 폭탄’으로 부르는 말에 동의하는지 질문하자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국민의 2.1%보다 적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도 1.6%에 머무른다”며 “세금 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이다”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뜻을 보인 이유를 놓고 “유가가 1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폭도 크다”며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내수를 진작할 필요성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를 매기는 여부를 놓고 김 부총리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만 법인세도 과세하는 일은 어렵다”며 “소위 ‘구글세’를 매기려면 과세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 미비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부가세나 소비세 대신 매출액의 3% 정도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제안이 3월에 나왔다”며 “우리도 적극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바탕의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는 여부를 질문받자 김 부총리는 “지금은 금지됐고 총리실 주관의 태스크포스팀에서 관련 업무를 정리할 것”이라면서도 “나는 (가상화폐 공개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상화폐 과세에 관련된 국제 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논의했는데 일단 총리실에서 주재하는 대책에 (과세 방안을) 맞추기 위해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 동향과 앞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압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놓고 김 부총리는 “계절의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거나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탄력근로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인 3개월을 더 늘려야 하고 일부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