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한국GM의 법인 분리 시도를 반대하며 KDB산업은행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산업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이 신속하고 전문적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왜 하나의 법인으로 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 사업과 운영이 불가능한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노무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법인을 분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추 의원은 “유일하게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한국GM 노동조합의 사무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인 분리 이후 소수 노조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새 법인은 한국GM 노사의 현행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데 연구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조를 무력화해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생산부문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생산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더라도 연구법인 노동자들이 반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19일 열릴 한국GM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 안건에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법인 분리 이후 생산법인의 구조조정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2일 열리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해 법인 분리를 놓고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GM 노조도 기자회견에서 참석해 법인 분리에 강하게 반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한국GM은 경영 정상화에 나서기는커녕 멀쩡한 회사를 산산조각내는 불법 회사 쪼개기를 선언했다”며 “노조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필코 법인 분리를 강행한다면 금속노조는 한국GM과 한국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