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신규 취업자의 증가폭이 4만5천 명에 그치는 등 양적으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내놓아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능력도 강화하겠다”며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등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를 줄이고 서민생활을 안정화할 방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한 맞춤형 소득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할 구체적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의 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 감면, 재창업과 취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쌓고 드론,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더욱 투자하겠다”며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규제샌드박스법과 인터넷은행특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치고 공유경제와 스마트헬스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만들겠다”며 “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다른 규제 관련 법안도 빠르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과 관련된 혁신모험펀드를 집행하고 회수시장 활성화와 기업인들의 재기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