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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 제일과제는 혐오와 차별 해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15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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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의 혐오, 차별, 배제 문제에 바른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제1과제로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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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위원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영역별 인권단체와 학계, 법조계 인사 등 15~20명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공론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내부에 혐오 대응 업무를 맡는 특별전담팀도 구성한다. 전담팀은 신설 위원회를 보좌하면서 혐오 반대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도 보였다.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견이 갈리는 만큼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위원장을 마치는 3년 뒤에는 이런 과정이 빛을 발하게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인권기본법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해 성차별시정팀을 구성하고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인권과는 노인과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사회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견 제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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