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역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10월 초부터 인터넷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와 통신사의 계약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계약 방식을 정형화해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와 유관 기업 및 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12월까지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해소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0~11일에 열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 약 4조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망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200억 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세금과 함께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