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리와 관련해 은행들의 움직임과 가계부채 문제를 철저히 살피겠다는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미 역전된 금리 격차가 커지는 데 따른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위의 입장을 묻자 최 위원장은 이처럼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면밀히 보고 있으며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제 성장률보다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추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파악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관리 허술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 위원장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가 높은 수준인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제 의원은 “케이뱅크에 관련 수치를 요구했다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다시 뚝 떨어진 수치를 건네줬다”며 “수치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