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감면 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한 건수가 194건, 대출금 총액은 1348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을 놓고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져도 '감면 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감면 금리란 고객의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은행이 임의적으로 대출금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임의로 감면 금리를 축소한 가계대출은 94건, 대출금은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은 100건, 대출금은 1312억 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50건(313억 원), 신한은행 40건(185억 원), KEB하나은행 36건(2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조사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나온 만큼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