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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평양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말한 것 아니다"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10-09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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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을 언급한 점을 놓고 폐지나 개정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가) 대립과 대결구도에서 평화와 공존 구조로 넘어가기에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고 국보법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나 개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평양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말한 것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계획과 관련해 “북미 대화가 이뤄져 평화협정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이야기를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평양을 방문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우리 당 사이에 국보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기에 적절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

이 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북한 평양에서 열린 10.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념행사 인사말에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게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도 장기집권의 뜻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란 공격을 야당으로부터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겠느냐”고 농담을 섞어 해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기집권이라는 표현은 독재정권이 부당하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정권 재창출로 명명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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