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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처리해 지방자치권 확대하겠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8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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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

이 대표는 8일 충청북도 청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연내에 지방이양 일괄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지방자치권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처리해 지방자치권 확대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방이양 일괄법은 2000년~2012년 지방에 넘기기로 의결됐지만 실제로 이양되지 않은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정 입법안이다.

이 대표는 “인사권과 재정 부분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일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취임 100일인 점을 들어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의 특색도 살리는 사업을 찾는 일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바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이양 일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힘쓸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대전이 ‘과학도시’로 불리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10.4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찾았을 때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슬로건이 많이 붙어 있었다”며 “과학은 그만큼 한 국가와 도시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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