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비 유용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1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에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 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연구비 지원(56건),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30건), 연구비 무단인출(4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허위 연구비 지원이 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23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3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유형 가운데 참여 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2018년 40건으로 5배 늘었다.

40건 가운데 대학교가 35건, 중소기업이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