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등의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1급 공무원 이상과 관할 기관 부서장 등 639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담은 3월29일자 관보를 분석한 결과 210명(33%)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집행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 몸담은 고위 공무원 159명 가운데 73명(46%)이 강남3구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기관별로 고위 공무원들의 강남3구의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13명 가운데 7명(54%), 한국은행 8명 가운데 4명(50%), 국토부 29명 가운데 10명(34%) 순이다. 

사정기관별로 보면 국세청 5명 가운데 4명(80%), 공정위 4명 가운데 3명(75%), 금융위 13명 가운데 9명(69%), 대검찰청 35명 가운데 21명(60%) 순이다. 

청와대는 고위 공무원 52명 가운데 15명(29%)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정책집행기관과 사정기관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들은 480명 가운데 127명(29%)이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강남3구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은 639명 가운데 298명(47%)으로 확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4명 가운데 3명(75%), 금융위 13명 가운데 8명(62%), 국세청 5명 가운데 3명(60%), 국토부 29명 가운데 16명(55%) 순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먼저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