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신속한 수사 요청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 가짜 뉴스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며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의 안보나 원수에 관련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그동안 가짜 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사태도 더욱 악화됐다”며 “더는 (가짜 뉴스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에 불신과 혼란을 불러오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 뉴스가 개인의 뜻과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한다”며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증오를 만들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 분열을 불러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 행위를 찾으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 정부부처에도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찾는 즉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 뉴스가 법에 어긋난다면 수사도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온라인 관계부처에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온라인 정보를 법적·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 조치까지 이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언론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합당한 책임의식도 있어야 한다”며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도 (민간에서) 강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바다는 세계의 공유자원이고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면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접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바라고 요청한다”며 “외교부 등의 관계부처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