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의 식자재회사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신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고 있지만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의 주요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도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자료가 잘못 쓰이거나 제3자에게 누출되면 국가 안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식자재를 구입한 회사의 정보도 노출됐다”며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이 제시한 다른 정보들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의 보안시설 경비회사에 관련된 세부 내역, 해양경찰청이 국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함정과 항공기 관련 지출내역, 개별 정부 부처의 정보 시스템 관리회사 명단 등이다. 

윤 대변인은 “이런 정보들이 새어나가면 재외공관 테러 등에 쓰이거나 국가 안보 전략의 유출, 중앙부처 대상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고위직 인사의 동선과 청와대 통신장비를 맡은 회사의 정보, 채용에 관련된 심사위원 정보 등도 심 의원실에서 내려받은 정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변인은 “유출된 자료가 방대하지만 심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업무추진비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의 위험성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안위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보를 내려받아 하드 카피나 소프트 카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 (정부가 외부로) 흘러나갈지를 놓고 여러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업무추진비 등을 놓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점검을 받을 방침을 내놓았다. 

윤 대변인은 “9월28일 중앙행정기관 52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며 “10월1일에 청구가 공식 접수된 만큼 감사가 이른 시일 안에 진행되도록 감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