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것보다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전기요금제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놓고 논의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전기발전의 원가를 고려해 합리적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2013년 11월 뒤로 주택용과 교육용 등 일부 용도에만 전기요금이 조정됐고 연료비 변동 요인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은 연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파악했다.

용도 사이 요금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압에 따라 요금을 걷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그대로 두고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 완화 조치로 사실상 산업용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누진제 논란은 비싸다는 것보다는 요금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데서 출발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부하일 때 원가 이하로 내려가고 최고조일 때는 원가를 넘어서는 극단적 계시별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시간별 전력수급 사정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스마트미터’를 보급해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소비 총량이 아닌 시간대별 전력의 가치에 따라 요금을 매겨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2010년 이후로 보급을 시작했지만 한전산업개발 등 검침업계 반발로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