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들이 불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로 가산세를 모두 1617억 원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17곳에서 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에 따른 행정벌로 가산세가 모두 1341건 부과됐고 부과 금액은 1617억 원에 이르렀다.
 

가산세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210건에 걸쳐 157억 원이 부과됐다.

한국동서발전이 203건(136억9015만 원, 지역난방공사는 197건(21억7358만 원, 한국남부발전은 149건(139억6808만 원, 한국남동발전은 148건(172억7792만 원 등으로 뒤를 따랐다.

가산세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5회에 걸쳐 390억3300만 원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258억2244만 원(117건), 한국남동발전 172억7792만 원(148건), 한국가스공사 157억6002만 원(210건), 한국남부발전 139억6808만 원(149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업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납부지연, 미신고, 기한이 지난 뒤 신고 등으로 해마다 천문학적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