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을 일단 매듭지었지만 ‘2라운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토부가 21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 안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 전부터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켜왔지만 이번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을 지켜왔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도심 안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 신규 주택 6만2천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계속 협의할 방침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면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다. 

시·도지사는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내놓은 1차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택지 17곳을 개발해 주택 3만5천 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이 수치는 9.13 부동산대책에 제시된 목표치 30만 호의 10% 정도다. 개발되는 택지들도 대체로 좁은 편이라 주택 공급에 자칫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앞으로 중소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주택 6만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에 2만 호 이상을 배정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김 장관이 앞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장기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 안의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싸게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심 안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져야 하는데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그린벨트는 아주 엄중한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중앙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이고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강경한 반대에서는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 장관이 그린벨트의 직권 해제 가능성을 내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뜻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박 시장도 반대 의견을 지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토부의 반대로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접은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해제되면 박 시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주요 지지기반인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그린벨트를 풀면 투기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