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예산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고발하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검찰에 무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맞대응한 것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해 인가받아 적법하게 취득한 재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검찰을 앞세우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왜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법적 자문과 함께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과 기재부 사이 정보 유출 다툼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재정정보가 유출된 것과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갔으니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는 게 정당한 정부 활동”이라고 말했다.

직접 심 의원을 고발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비인가정보라는 사실 자체를 보좌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다툼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은 “심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보안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인가해준 뒤 자료 열람을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에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기재부가 보좌진에게 인가를 해주고는 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