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의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를 꼼꼼한 재정추계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절차와 관계없는 조치들”이라며 “북한은 핵 리스트의 신고, 검증,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준 동의안을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비준 동의안을 ‘국민의 부담’과 ‘진정한 평화’라는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