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도 만만찮아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낼 예정”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비용을 추산한 계산서)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가급적 빠르게 처리해 국민의 동의 아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 72%가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동의해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국회 의장실의 요청으로 8월21~22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응답자의 71.8%가 대답한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확실하게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확실한 태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요청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의 의견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자 11일 의원총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